2013년02월02일 28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?
- ① 현재 세계적으로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는 대기업을 가진 나라가 많다.
- ②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세제개혁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.
- ③ 영국에서 대기업들이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게 된 원인은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.
- ④ 오늘날 미국인들은 세수 증대의 방편 중 하나로 현재 미국 기업집단의 해체를 들고 있다.
- ⑤ 미국의 1918년 세법과 1936년 세법은 기업 간 배당에 대해 각기 상이한 과세원칙을 적용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영국에서 대기업들이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게 된 원인은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. (글에서는 영국의 기업집단 해체에 대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추론할 수 없는 것이다.)
미국 기업집단의 해체는 세수 증대의 방편 중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세제개혁에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. 또한, 글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많다는 것과 미국의 1918년 세법과 1936년 세법이 기업 간 배당에 대해 각기 상이한 과세원칙을 적용했다는 것도 언급되었다.
미국 기업집단의 해체는 세수 증대의 방편 중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세제개혁에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. 또한, 글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많다는 것과 미국의 1918년 세법과 1936년 세법이 기업 간 배당에 대해 각기 상이한 과세원칙을 적용했다는 것도 언급되었다.